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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11573
하자보수금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in excess of the money ordered to be paid below shall be revoked.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follows, except for the dismissal or deletion or addition of a part of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refore, it is consistent with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2.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기재 중 각 “피고 조합”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각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로, 각 “이 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피고 동부건설”은 “동부건설”로, 제17쪽 아래에서 제2행의 “4.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4.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으로, 제20쪽 제14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은 “제1심 판결 선고일”로, 제24쪽 제14행의 “라. 피고들이 부담하는 채무의 관계”는 “라. 피고 및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의 관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제3의 다.항 부분)를 삭제하고, 제11쪽 제일 마지막 행의 “라.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6행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8” 다음에 “제12호증의 1 내지 12, 제13호증의 1 내지 5,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5호증의 1 내지 4, 제1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3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The Plaintiff has continuously requested repair from 2010 to the Eastern Construction for various defects in the apartment of this case.

However, as seen earlier, the details of the receipt and disposal of defects submitt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same department are unilaterally prepar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sam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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