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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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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20. 9. 18. 선고 2020나400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