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 판결

- [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 [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사소송법 제432조

- [3]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4]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11. 17. 선고 (인천)2021나1616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