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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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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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9.25.선고 2019나2008809

대법원 2021.11.25.선고 2019다277157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항

-의료법 제48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다63937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2008809 판결

-대법원 2019.05.10 2016다56045

-대법원 2019.05.10 2015다75179

-대법원 2019.04.23 2016다37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