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 [공2023하,1721]

평석

- 의료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의료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신헌기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의 제한 및 사정변경원칙 등의 적용가부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판례연구 34집 / 부산판례연구회 2023

- 홍승면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계약과 유동적 무효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강상효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림 대부권 양도계약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다63937 판결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조 제1항

- 의료법 제48조 제3항

- [2] 민법 제2조 제1항

- 의료법 제48조 제3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다6393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의료법 제48조 제3항

- 민법 제2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9. 25. 선고 2019나200880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