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se holding that, where a company has additionally registered the debtor with the intent to secure the company's obligations in an additional registration changing the debtor to the company by creating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for the company's obligations and wrong registration of the debtor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individual and correct it, the company's obligations secured by the right to collateral

In a case where a financial institution agreed to establish a mortgage contract wit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to be the current and future debts due to credit transaction between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company, but provided loans by entering into a loan transaction agreement with the company after the actual debtor of the employee in charge was registered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but the debtor of the above mortgage was aware of the fact that the debtor of the above mortgage was registered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a collateral loan with the company to correct it, the court held that, in case where the company entered a supplementary registration to change the debtor to the company on the ground of a non-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which the company assumes the obligation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s the company, it is obvious that the debtor of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a collateral is the real debtor of the above collateral transaction and the new debtor is the company's obligation of the company as the new debtor on the ground of a non-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of the company as the trade company, which is the cause of the above supplementary registration, even though it stated that the company will discharge the obligation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gree with the intent of the trade company as the above collateral obligation.

Article 105 of the Civil Act, Articles 357 and 360 of the Civil Act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1 and 1 other (Law Firm Han-sung, Attorneys Park Jae-young and 1 other, Counsel for plaintiff-appellant)

Korean Commercial Bank (Attorney Jin-ology,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ttorney Jeong-chul,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Seoul High Court Decision 97Na11975 delivered on June 18, 1997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Summary of the judgment below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3. 7. 23. 소외 은산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의 담보로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소외인, 채권최고액을 금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는 같은 달 27.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대출한도를 금 1,000,000,000원으로, 거래기간을 1994. 7. 27.까지로 하는 당좌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금 1,00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소외인으로 되어 있어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알고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를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회사로 변경하는 방법에 의해 그 담보권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 및 소외인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대하여 같은 해 11. 17. 제1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기등기의 원인증서인 피고와 소외 회사 및 소외인 사이의 근저당권 변경계약서(갑 제3호증의 7)에는 채무인수인인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단지 소외 회사가 원채무자인 소외인이 제1근저당권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전부를 소외인으로부터 인수하고 소외인은 위의 채무를 면하며, 근저당권설정자인 소외인도 이를 승인하고 제1근저당권이 소외 회사를 위하여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등의 기재만이 있을 뿐인 사실, 한편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아무런 여신거래가 이루어진 바 없어 제1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소외인의 채무는 없는 사실, 그 후 피고는 1994. 9.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여신한도를 금 1,5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 금 1,5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금 1,5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소외 회사가 위 당좌대출과 어음할인대출의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게 되자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1995. 11. 21. 같은 법원 95타경51626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기입등기가 같은 달 25. 각 되었으며, 피고는 1996. 10. 9.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금 2,976,412,343원(당좌대출 원금 863,770,009원＋연체이자 금 231,939,555원＋어음할인대출 원금 1,467,000,000원＋연체이자 금 413,702,779원)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10. 17. 배당기일을 열고 그 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보증금 이자 합계 금 713,623,781원에서 집행비용 금 10,767,2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02,856,531원을 실제 배당금액으로 하여 이를 모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갑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20. 가압류등기를 마친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자신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202,856,531원에 관하여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의를 하여 위 경매법원은 피고에 대한 그 부분의 배당을 중지하고 나머지 부분의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1996. 10.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인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근저당권은 원래 소외인을 채무자로 하였고 이에 의하여 담보되는 소외인의 채무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와 같은 제1근저당권등기의 채무자를 교체하기 위한 부기등기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졌으며, 위 부기등기의 원인증서인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에 신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단지 소외 회사가 소외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한다는 등의 기재만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부기등기는 그 공시된 바에 따라 당초의 채무자인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채무까지 제1근저당권등기에 의하여 담보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는 배당할 금액이 없게 되고 단지 제2근저당권등기의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만이 배당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금 202,856,531원(＝금 702,856,531원－금 500,000,000원)을 더 배당한 반면,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고 말았으니, 이 사건 배당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Judgment on the grounds of appeal

However,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secured obligation secured by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is determined by a contract establishing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between the mortgagee and the non-party.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secured obligation secured by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was fully agreed upon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non-party as the obligation arising from the loan transaction between the non-party. However, in registering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the employee in charge became an individual debtor in the non-party. On July 27, 1993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the defendant clearly stated that the amount of loan to the non-party company was KRW 1,00,000,000 among the non-party company and the non-party 2 as the collateral security obligation by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and the non-party 1 as the collateral security obligation of the non-party 2, and the defendant's additional registration was cancelled by the non-party 1,000,000,0000 as the collateral security obligation of the non-party 1 as mentioned above.

Nevertheless, without examining whether the court below agreed that the defendant and the non-party agreed on the contents of the secured debt which is substantially secured by the above secured mortgage while concluding the above secured mortgage agreement, it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secured debt which is secured by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or the non-party's claim in light of the fact that only the formal description of the above secured mortgage establishment registration refers to the non-party's debt against the non-party's defendant. In addition, since it is clear that the court below's illegality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ground of appeal pointing this out has merit.

3.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assent of all Justices who reviewed the case.

Justices Jeong Jong-h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