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도871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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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도8719 판결

가.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나.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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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6.17.선고 2020노3521

대법원 2021.10.14.선고 2021도8719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국민투표법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71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5282

-대법원 2015.05.14 2015도410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20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