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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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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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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헌법 제103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8. 12. 선고 2020노4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