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근로관계의 분쟁해결금과 소득세법상 사례금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의 평석 및 실무상 시사점 김범준 法曹協會

- 고용관계의 종료를 다투는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응하여 화해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경우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전보성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2년 중요판례분석 21 조세법 조성권 法律新聞社

- 2022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 판례회고 김석환 세경사

- 해고무효확인소 화해권고로 회사에서 받은 돈 기타소득인가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 윤지현 2022년 국세기본법과 소득과세 관련 대법원 판결들 개관(개관) :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3호 / 한국조세연구소 2023

- 김범준 근로관계의 분쟁해결금과 소득세법상 사례금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의 평석 및 실무상 시사점 법조 통권753호 / 법조협회 2022

- 전보성 고용관계의 종료를 다투는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응하여 화해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경우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2]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참조조문

- [1]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민법 제689조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1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10. 11. 선고 2018나2811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