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조세 분야 주요 판례 도훈태 사법발전재단

-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금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박정택 @ 정수화 중앙경제사

관련문헌

- 박정택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소송 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지급금의 과세 여부 노동법률 통권 328호 / 중앙경제사 2018

- 김범준 근로관계의 분쟁해결금과 소득세법상 사례금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의 평석 및 실무상 시사점 법조 통권753호 / 법조협회 2022

참조판례

- [2]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참조조문

- [1]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1조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981호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5. 10. 선고 2017나207313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