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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1081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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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본문참조판례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042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5124호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9371 판결
대법원 2016두48232호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