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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3 2017고단2046
사기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records] On April 20, 2017, the Defendants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fraud, etc. at the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on April 20, 2017, and appealed and are still pending in the appellate trial.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내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과 함께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거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고 지시에 따르라’ 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팀장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G’) 는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모집 및 전달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 고 말하여 체크카드를 양수 받는 등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편취 금원의 3~4 %를 분배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ccording to the above public offering, the name singishing employee assumes the victim AE staff at a place where it is not possible to know the light place on October 25, 2016, and calls to call the victim to obtain a low interest loan after repaying the existing loan.

“A false statement,” and thereafter, I discovered the passwords required for the financial transaction, such as telemering, from the injured party, and transferred KRW 31 million in total to Defendant B’s bank account ( Q) on four occasions on the same day.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with the employees of the phishing, and 3.0% of th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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