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300,000 won.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22. 13:40 경부터 14:1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마천로 41길 8 송 파 경찰서 마천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소란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소주( 블루 데이) 1 병을 마신 상태로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 야 이 썅년아, 너 나 기억 안 나 가만 안 둔다 네 년이 전화 받았지 "라고 몹시 거친 말을 하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삿대질하고 주정을 부리는 등 시끄럽게 하고, 밖으로 나가 화단에 있는 화초를 뽑아 파출소 출입문에 던지는 등 방법으로 관공서에서 주 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C’s statement;

1. Application of each statute on photographs;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nd Article 3 (3) 1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nd Selection of fines for the crim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