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4. 5. 00: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지령번호 11239)를 받고 D파출소 경위 E, 경사 F이 현장 출동하였더니, 술에 취한 피고인이 돈을 주었는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내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것을 보고 경사 F이 더 이상 음주소란 행위를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듣지 않고 주점 앞 노상으로 나와 귀가를 권유하는 경사 F에게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하며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 일행이 보는 앞에서 F의 오른쪽 빰을 왼손으로 1회 밀치는 폭행을 하는 등 약 5분간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A E-docu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report on investigation (report on the details of telephone communications for victims);

1. Relevant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fine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