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665조

- 상법 제672조 제1항

- 상법 제737조

-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672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391조

- 민법 제469조

-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1254호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상법 제672조 제1항

- 민법 제469조

- 민법 제391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3. 7. 14. 선고 2022나2105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