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2023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하 이준교 大韓損害保險協會
- 복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상관계 안경록 법원도서관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 [2]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729조
- [2] 상법 제672조 제1항
- 상법 제72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729조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19. 5. 9. 선고 2018나538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