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14.4.25. 선고 2013구단388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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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4.4.25. 선고 2013구단388 판결

국가유공자미해당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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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4.25.선고 2013구단388

-대전고등법원 2015.1.15.선고 2014누10347

-대전고등법원 2018.1.18.선고 2017재누50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5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6.1.선고 2006두11842 판결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3구단388

-대전고등법원 2018.01.18 2017재누50

-대전고등법원 2015.01.15 2014누10347

-대전고등법원 2018.1.18. 선고 2017재누5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7가단21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