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elements for establishing a joint crime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2] The case holding that the crime of special rape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is established on the ground that there is a conspiracy and cooperation relationship with regard to rape

[1]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al rape by committing a crime under Article 297 of the Criminal Act by combining two or more persons under Article 6(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there should be a sharing of a conspiracy as a subjective element and an objective requirement, and the execution thereof should be deemed to be 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ime and place.

[2] The case holding that even if the defendant et al. committed rape or attempted to rape only a victim of a specific one person, if he inducedd the victims at a distance from the approval of the heart for the purpose of rape, so long as it is difficult to escape easily, and immediately spreads off the victims at a distance of less than 100 meters from each person's mind by an implied agreement, the act of rape should be deemed to have been 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ime and place, and all three victims constitute a special rape, etc.

[1] Article 6 (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 [2] Article 6 (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1] Supreme Court Decision 95Do2655 delivered on July 12, 1996 (Gong1996Ha, 2562), Supreme Court Decision 97Do390 delivered on February 24, 1998, Supreme Court Decision 97Do1757 delivered on February 27, 1998 (Gong198Sang, 951)

Defendant

Prosecutor

Attorney Park Jong-chul

Busan High Court Decision 2004No64 delivered on April 22, 2004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Busan High Court.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과 합동하여, 2003. 9. 17. 01:00경 진해시 풍호동 풍호저수지에서, 2003. 9. 16. 22:00경 여고생인 피해자 1(16세), 피해자 2(17세), 피해자 3(18세)을 만나 함께 놀다가 피해자들을 야산의 저수지로 유인하여 강간하자는 공소외 3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등은 피고인 운전의 더블캡 트럭에 피해자들을 태워 위 저수지로 데리고 가면서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에게 그 곳에 공소외 2의 할머니 댁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위 저수지에 도착한 다음, 공소외 2는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3을 주차해 놓은 트럭으로 데리고 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3을 간음하고, 공소외 1은 피해자 2를 주변 벤치로 데리고 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2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공소외 3은 피해자 1을 트럭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 위하여 허벅지를 수회 때렸으나 피해자 1이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제1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공소외 2, 공소외 1은 2003. 9. 14. 23:50경 진해시 석동 소재 석동체육공원에서 피해자 1, 피해자 3을 처음 만나 함께 놀다가 헤어진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을 만나 함께 놀다가 2003. 9. 16. 20:00경 피해자 1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만나자고 연락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 1, 피해자 3, 피해자 2를 만난 다음 피고인 운전의 더블캡 트럭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진해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수치항 부근 행암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자판기에서 커피 등을 뽑아 마시며 쉬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공소외 3의 제의로 피해자들을 야산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질 계획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들을 트럭에 태워 위 저수지 쪽으로 가면서 공소외 2는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에게 그 곳에 할머니 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으며, 그 후 좁은 산길을 거쳐 인가에서 1km 가량 떨어진 풍호저수지에 2003. 9. 17. 01:00경 도착한 사실, 그 곳은 인적이 드물고 주위에 불빛도 없어 어두웠는데 피고인 일행은 보호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피해자들과 함께 트럭에서 내린 다음 100m 가량 떨어진 벤치로 가서 피고인과 피해자 3은 일행과 약간 떨어진 벤치에 앉았고 나머지 일행들은 근처 벤치에 함께 앉아 있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3에게 잠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 3을 트럭으로 데리고 갔고, 공소외 1은 그 곳에서 30m 가량 떨어진 다른 벤치로 피해자 2를 데리고 갔으며, 공소외 3은 피해자 1과 그 곳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공소외 2는 자리를 피하여 저수지 뚝을 오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3을 차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반항하는 피해자 3의 어깨를 잡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였고, 공소외 3은 위 벤치에서 피해자 1과 이야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3을 데리고 트럭에서 벤치로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1에게 집에 데려다 줄테니 트럭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 1을 트럭 뒷좌석에 태우고 바로 따라 탄 다음 피해자 1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반항하는 피해자 1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1이 손을 휘젓고 발로 차면서 강하게 반항을 하는 바람에 강간하지 못하였으며, 공소외 1은 위 벤치에서 피해자 2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반항하는 피해자 2를 몸으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한 후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2로 하여금 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일행이 사전에 각자 짝을 지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는 모의를 하였지만, 강간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개시된 때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트럭에 태우고 저수지 부근 벤치로 가는 동안에는 폭행·협박행위가 전혀 개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3을 데리고 트럭에 가서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 3에 대한 폭행·협박이, 공소외 3이 피해자 1을 데리고 트럭에 가서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 1에 대한 폭행·협박이, 공소외 1이 피해자 2를 데리고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 2에 대한 폭행·협박이 각 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 격리된 장소에서 따로 행하여졌으므로, 피고인 등이 일행과 떨어져 각각의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시도할 무렵에 각각의 강간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1이 협동관계를 이루어 분담한 행위가 없고( 공소외 2가 저수지 뚝에서 서성이거나 차량까지 오가는 정도로는 협동관계를 이루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소외 3, 공소외 1의 각 강간행위에 피고인이 협동관계를 이루어 분담한 행위가 없어, 각자의 강간행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등의 강간행위가 합동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동의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피해자 1, 피해자 2에 대한 특수강간미수 및 특수강간치상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이고, 피고인의 피해자 3에 대한 범행은 합동범으로 인정할 수 없어 특수강간의 점은 무죄이고 다만 강간죄만 성립한다 할 것인데, 피해자 3의 법정대리인이 제1심 계속중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The judgment of this Court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al rape by committing a crime under Article 297 of the Criminal Act by combining two or more persons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etc., there should be a sharing of a conspiracy and an objective requirement as a subjective requirement, and the implementation thereof should be deemed to be 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ime and place (see Supreme Court Decision 97Do1757, Feb. 27, 1998, etc.).

However, even if the facts found by the lower court exist, it is difficult for the victims to engage in rape in advance, and thus,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at the victims were raped by Nonindicted Party 1, and thus, the victims were forced to flee and be raped by Nonindicted Party 3, on the ground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at the victims were raped by Nonindicted Party 3, and that there was no other circumstance to believe that the victims were raped by Nonindicted Party 1, and that there was no other evidence that the victims were raped by Nonindicted Party 3. The lower court attempted to rape the victims for the following reasons: (a) Nonindicted Party 1 was raped by Nonindicted Party 3; and (b) Nonindicted Party 3 was raped by Nonindicted Party 3; and (c) Nonindicted Party 1 attempted to have been raped by Nonindicted Party 3; and (d) further, the Defendant attempted to have been raped by Nonindicted Party 2 and Nonindicted Party 3, who attempted to be raped by the victim.

4.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Zwon-wo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