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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62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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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김용문 CJ대한통운 판결과 원하청 교섭 노동법률 통권 381 / 중앙경제사 2023
- 김재현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할 수 있을까 노동법률 통권 380 / 중앙경제사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조문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20나2012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