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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철강산업 내 외부 노동력 활용의 범위와 한계 최홍기 중앙경제사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⑳ 노동법 진창수 法律新聞社
- 대법원 판결로 본 불법파견 판단에서 원청 전산시스템 제공의 의미 @ 대법원 2022728 선고 2016다40439 포스코 판결을 중심으로 양주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관련문헌
- 강선희 자동차제조업에서의 간접공정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하청근로자의 파견근로자성 (월간)노동리뷰 통권214호 / 한국노동연구원 2023
- 김세희 ‘포스코 불법파견’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노동법률 통권 376호 / 중앙경제사 2022
- 김봉수 도급인의 지시권에 관한 연구 : 도급지시권과 근로지시권의 구별 고려법학 제108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 이준희 대법원의 포스코 불법파견 판단에 대한 검토 노동법률 통권 376호 / 중앙경제사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2][4]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6조 제3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10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6. 8. 17. 선고 2013나11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