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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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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조문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0. 8. 선고 2021나20064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