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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노200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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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최준혁 주거침입죄에서 기망에 의한 승낙의 효력 : -포괄적 승낙이 부여된 공공건물 출입과 관련하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2020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고단38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