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7 결정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제4항

- 형법 제137조

- 형사소송법 제3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7 결정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4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84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84조 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84조 제3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41조 제2항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2019노121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