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1. The sentence of one-year imprisonment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to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게임기 수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나 피고인은 소위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에 대비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위 각 죄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However, the fact that the defendant has led to the confession of all of the crimes of this case, the defendant seems to have been detained for about 100 days during that period, and the defendant has no record of criminal punishment since 2009. In the case of the crime of this case, the period of the crime of this case is relatively short, and the profits acquired by the defendant are not likely to be considerable, and there are family members to support such as wife and consciousness, and the equity between F and G should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punishment for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