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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2노20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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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factual errors and legal scenarios) contains specific contents to the extent that the victim’s statement did not directly experience but does not know about it, and the credibility is recognized as consistent with the important parts, such as the content of damage, and therefore, it is sufficient to fi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accepted only the assertion of the defendant and the person to whom the attachment order was reques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fendant") and the evidence corresponding thereto, and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nd dismissed the request for attachment order of an electronic device. It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2. Determination: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도 같다) 피고인은 2008. 1. 14. C과 혼인하여 인천 계양구 D빌라 2동 102호에서 C의 딸인 피해자 E(여)을 양육하여 오던 중, 1) 2008. 12.경부터 2009. 2.경 피해자(당시 7세)의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기간의 일자불상일 오후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하체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성기 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09. 7.경부터 2009. 8.경 피해자(당시 7세)의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기간의 일자불상일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강압적으로 말을 한 후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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