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f the lawsuit of the Plaintiff Party A and the lawsuit of the Plaintiff B, each information d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e attached Table 1.

... 관련 정보, 처리경과(이하 ‘제1 정보’) ⇒ (정보 부존재) C씨의 독립유공자 포상 자료는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개인 포상 관련철이 2019. 3. 20. 검찰에 압수되었음 ② 2018년 8.15 광복절 심사대상자 중 ‘D정당’ 활동으로 포상 제외한 사유와 관련하여, ‘D정당’ 활동으로 포상에서 제외된 자가 있는지와 제외된 사람의 명단(성만 표시하고 이름은 마스킹 처리 가능)(이하 ‘제2 정보’) ⇒ (정보 부존재) D정당 활동으로 특정하여 분류된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③ 2018년 8.15 광복절 전후 국가유공자 심사, 재심사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 일체(이하 ‘제3 정보’) ⇒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사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비공개 정보임(대법원 2013두20301 사건, 2014. 7. 24. 판결)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피고는 2019. 10. 10. 검찰에 압수되었던 고 C 지사의 포상 기록철을 환부받음에 따라 제1 정보에 대한 부존재 사유가 해소되어 제1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1) Disclosure 1) Records related to receipt (date of receipt, reasons for receipt, etc.) 2): Application filed by the applicant himself/herself for the information related to receipt: lapse of the processing (date of receipt, date of examination, and date of final decision of examination, 2004), 2004;

2. Contents 1: Records related to receipt in 2018, the grounds for applicants' information 2018: Article 9 (1) 4-3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formation related to the trials of the Director General of the Honorable Treatment Bureau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hich is currently in progress, may be disclosed to the public as information that has an impact on the deliberation or results of the t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