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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가합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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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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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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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111958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2827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2.10 2020가단3445
-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41070
-
의정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