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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노1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Fact finding that the Defendant, as a misunderstanding of fact, did not confirm the fact that the Victim F was under way moving the taxi to the front of the gold, could not recogni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s above act and the victim’s injury. Even if such caus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the Defendant’s act did not amount to the extent that the victim would suffer a necessary injury for about eight weeks of medical treatment.

However,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n the facts charged of the instant case by deeming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s act and the victim’s injury is recognized. In so doing,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improper sentencing (two years of suspended sentence in Augus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택시가 정차하자 차 문을 열고 오른쪽 다리를 땅바닥에 딛고 있는 도중에 차가 급출발하면서 넘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는 점, ② 피고인 또한 택시의 우측 앞문이 인도에 걸려 택시를 이동시켰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제 61, 62 쪽), ③ 피해자는 택시가 다시 출발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택시가 앞으로 이동하자 중심을 잃고 택시 밖 인도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를 진료한 I 병원의 의사 K은 피해자가 2015. 11. 6. 입원할 당시 촬영한 엠알아이 (MRI, 자기 공명 영상 )에 대한 영상의 학과의 판독 결과( 'New recent compression fracture T7, T8 and L5') 와 피해자의 통증이 악화된 상태를 참고 하여 기존의 압박 골절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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