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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31698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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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104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