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공2024상,104]

평석

-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인 임차인에게 선순위 채권액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의무의 존부 @ 공제금등청구의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기존 임대차 상황에 관한 임대인의 사실과 다른 설명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달한 경우의 책임 김은구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참조조문

-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 민법 제681조

- [2]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 민법 제68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1. 20. 선고 2021나3169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