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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104753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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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2018타경19057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