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meaning of the risk of re-offending under Article 5 of the Social Protection Act and the method of deliberation

[2] The case holding that there is a risk of recidivism

[1] Article 5 of the Social Protection Act / [2] Article 5 of the Social Protection Act

[1] Supreme Court Decision 99Do791 and 99Do22 delivered on May 14, 199 (Gong1999Sang, 1222) Supreme Court Decision 2002Do69 Delivered on October 25, 2002, Supreme Court Decision 2002Do4509 delivered on October 25, 2002, and 2002Do71 Delivered on November 27, 2003 (Gong2003Do5592, 203Do666 Delivered on November 27, 2003)

Applicant for Custody

Prosecutor

Attorney Kim Byung-hoon

Gwangju High Court Decision 2004No2 delivered on March 4, 2004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Gwangju High Court.

1. On May 3, 2002, a requester for a vehicle thef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of 12 years with prison labor for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a protective custody for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acquired the qualification of both clothes technician and a warrant technician. On May 3, 2002, a requester for a vehicle theft was released from a protective custody center and endeavored to live faithfully in good faith for one year prior to the instant crime. Of the instant crime, the part of the instant crime is a theft by driving a vehicle installed in a parking lot without correction without putting the key thereto, and it appears that the requester for a warrant for a warrant for a reduction of age seems to have committed a crime, not a planned crime, but a contingent and consistent crime, and it is difficult for the requester for a warrant for a reduction of age to reverse the crime, and it is hard to conclude that the requester for a warrant for a reduction of age has been able to escape from the previous criminal punishment and criminal records.

2. However, we cannot accept the abov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 The risk of re-offending under Article 5 of the Social Protection Act is insufficient only to re-offending, and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applicant for re-offending will destroy legal peace by committing a crime in the future. The existence of the risk of re-offending should be objectively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assessing all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occupation and environment of the applicant for re-offending, the motive, means, circumstances after committing the crime, and the situation after committing the crime. Such determination should be based on the time of the judgment in the future. Since the crime in question is assumed in the future,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a risk of re-offending because the crime in question is conducted with habitual habits. However, the court should not simply refer to the investigation records conducted by the investigation agency, but also consider the subjective tendency, environment, growth, possibility of re-offending, etc. of the applicant for re-offending by securing additional objective data, and then consider the risk of re-offending by the applicant for re-offending.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한 후 동서(동서)와 함께 도장공으로 일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진위에 관하여는 제1심이나 원심에서 아무런 심리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감호청구인 스스로 제1심법원에 제출한 정상관계진술서를 통하여 몸이 아파 일을 못한 날들이 많은 관계로 딸이나 조카로부터 생활비를 얻어 생활하였다고 하고 있어 과연 그가 자립하여 생활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만 16세가 채 이르지 아니한 1968.경부터 1984.경까지 특수절도, 절도, 특수절도미수, 상습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동종·유사의 범죄로 8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복역한 형기 합계가 18년 10개월 내지 19년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도 가출소 상태인 보호감호기간 말일에 저지른 점, 특히 최종의 전과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내용은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과 역시 상습으로 3회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자동차를 절취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승용차 절도 자체는 우발적·충동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후 다른 승용차들에서 각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에 부착하였고, 절취 후 2개월이 넘게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으며, 심지어 주거지인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순천시까지 운행하는 등 절취한 승용차를 상당 기간 본격적으로 사용할 의사를 명백히 드러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차량 안에 30cm 길이의 칼, 문구용 칼(속칭 커터), 톱날, 양날 칼, 노루발 장도리, 면장갑 4켤레, 반창고, 망원경, 펜치, 양구(양구) 스패너와 폐구(폐구) 스패너, 나사돌리개(screw driver) 2개(그 중 하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제 막대의 중간을 상당한 각도로 구부려 놓은 것이다.), 머리에 쓰는 휴대용 전등, 손전등 등을 싣고 다닌 점(피감호청구인은 칼이나 휴대용 전등이 낚시할 때 사용하던 것이라 주장하나, 경찰이 그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낚시와 관련된 물품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스스로 훔칠 만한 물건이 있으면 위 도구들을 사용하려 하였다고 시인하기도 하였다. 공판기록 제18면 및 수사기록 제178면), 가출소 기간 중임에도 피감호청구인 스스로 '해결사' 내지 '건달'이라고 묘사한 신원 불상의 후배 공소외 1, 피감호청구인과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징역 15년형과 보호감호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공소외 2, 공소외 3 등 성행이 불량한 자들과 자주 어울렸고, 체포 당시에도 훔친 승용차에 위 세 사람과 함께 탑승하고 있었던 점, 피감호청구인은 체포 직후 위 승용차를 훔친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짱구라는 가공인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서 범행 당시 피감호청구인과 대화를 나누어 그 얼굴을 기억하는 김진태가 피감호청구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뒤늦게 이를 시인하였고, 그나마 피해자와 김진태가 분명히 지상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차장이 아니었다고 강변하면서(공판기록 제68, 69면), 차량이 피해자에게 돌아갔으니 합의할 것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공판기록 제13면 뒷면), 수사기관의 계속된 추궁에도 불구하고 전용대의 신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피감호청구인과 공소외 2, 공소외 3은 체포될 당시 공소외 1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들을 검거한 전투경찰대원 최환석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공소외 3임이 분명하다고 확실히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1이 과연 실존 인물인지에 관해서도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 뉘우치는 빛이 결코 뚜렷하다 할 수 없는 점, 피감호청구인은 처와는 이혼하였고 4명의 누이와 출가한 딸이 있다고 진술하나, 스스로 제1심법원에 제출한 정상관계진술서를 통하여 자신에게는 가족이 없고 딸도 결혼하여 그저 부녀지간일 뿐이라 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감호청구인이 체포된 2003. 7. 5.부터 같은 달 22.까지 구속된 피감호청구인을 접견한 바 없음은 물론, 제1심과 원심 공판과정에서도 피감호청구인의 선처를 탄원하거나, 보호 및 선도를 약속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는 등 긴밀한 가족적 유대관계의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러한 피감호청구인의 환경이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감호청구인은 제1심판결 중 확정된 징역 2년형의 집행을 종료하여도 만 52세 10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그 때에 가서도 이 사건과 동종·유사의 범행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점 등의 사정들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감호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C.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determined that the risk of re-offending cannot be recognized for the reasons stated in its ruling without careful deliberation on the part essential for examining the risk of re-offending, such as the environment or possibility of rehabilitation of the requester for re-offending, without thoroughly examining the same. Such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risk of re-offending under the Social Protection Act,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y failing to exhaust all necessary deliberations, and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risk of re-offending under the Social Protection Act, and the prosecutor's allegation in the grounds

3.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reversed, and the case shall be remanded to the court below.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stices Lee Yong-wo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