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7.2. 선고 2020노692 판결

According to the victim's statement, etc., although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quasi-rape of the victim of this case,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f this case. Such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rroneous in misconception of facts

2. Determination

A.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On April 24, 2019, the Defendant: (a) around 03:00 on April 24, 2019, on the street in the vicinity of the Cridge, Dobo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drinking alcohol from the Manael to the Manael; (b) purchased the Mana disease from the neighboring convenience store; (c) purchased the Mana disease from the neighboring convenience store; and (d) moved the victim to the Manael on the same day with the Manael.

At around 04:30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 while drinking with the victim, has sexual intercourse by putting the victim off the clothes of the vict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inserting the Defendant’s sexual organ into the negative part of the victim.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 by taking advantage of the victim's mental condition.

B. Relevant legal principles

1) The legal interest of the crime of quasi-rape prescribed in Article 299 of the Criminal Act is a crime established by having sexual intercourse with a person’s mental or physical condition, and the protection of sexual self-determination is to protect the person who is unable to defend himself/herself due to mental or physical circumstances. In light of such legal interest, “the state of mental or physical disorder” referred to in the crime of quasi-rape refers to a state in which he/she is unable to exercise his/her normal response, adjustment ability, and judgment ability for his/her sexual act on the grounds of mental disorder, food, clothing, disability, etc., and “the state in which it is impossible to resist” refers to a state in which psychological or physical resistance is absolutely impossible or considerably difficult due to reasons other than mental disorder. In this case, the intent of quasi-rape refers to the state in which the victim is in a state in which he/she is unable to resist or resist, and the possibility of sexual intercourse with such state is recognized and such risk is accepted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98Do3257, May 26, 20009>

2) In a criminal trial, the burden of prov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prosecuted is to be borne by the public prosecutor, and the conviction is to be based on the evidence of probative value, which makes the judge sure that the facts charged are true beyond a reasonable doubt. Therefore, if there is no such evidence, even if there is doubt as to the defendant’s guilt, the interest of the defendant is to be determined in the interests of the defendan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1151, Jul. 22, 2010).

C. Specific determination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정도 전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이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19. 4. 23. 17:52경부터 구체적인 만남 장소나 시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라이브카페의 영업이 종료되는 새벽 02:00경 이후에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여, 실제 라이브카페 영업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와 2019. 4. 24. 02:50경 처음 만나게 된 점, ② E 모텔 F호까지의 입실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남 직후 식당에 잠시 들렀다가 이내 나와서 택시를 타고 G역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병, 음료 1병 등을 구매하여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2019. 4. 24. 03:35 경 편의점 근처에 있는 E 모텔로 들어갔는데, E 모텔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E 모텔 F호에 입실하기까지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의 부축을 받는 모습,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모습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해자의 음주 정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과 당일 음주 정도에 관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4~5병이다. E 모텔에 오기 전에 내가 마신 것은 병맥주 작은 것 2병이다다. 평소보다 더 터무니없이 적은 술을 마신 거다', '모텔에서는 소주 반 병 이상(종이컵으로 2~3잔 정도) 마셨다'라고 진술하고, 2019. 4. 24. 12:25경 채취된 피해자에 대한 혈액 및 소변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측정되었으나, 수면마취제류 약성분이나 마약류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E 모텔 F호에 입실한 직후 피해자의 외국 거주 경험이나 사교 모임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나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있었다거나, 술기운에 잠이 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그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될 만한 다른 뚜렷한 원인이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술을 마신 후 바로 잠이 들었고 정신을 잃어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음주를 하고도 정신을 잃게 된 구체적인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는 설명을 못하고 있고,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 모텔 F호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성관계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성행위 방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유전자 또는 법화학 감정 결과 및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산부인과 진료 결과 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성관계 이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2019. 4. 24. 07:02경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방에 혼자 두고 모텔을 나왔는데, 피해자는 같은 날 08:41경부터 피고인에게 '개새끼', '재섭게', '너 고소할거야', '나 강간한거냐', '니가 사진같은거 했을까봐...'라는 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2019. 4. 24. 사진 촬영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9. 4. 27. H센터에서 '정말 일어나자마자 딱 생각이 사진, 이 생각밖에 안 났다', '신고한 건 사진 그런 거 때문에'라고 진술하고, 2020. 1. 31. 원심 법정에서도 '솔직히 성폭행 그건, 나도 성인이고 개도 성인이고, 어쨌든 같이, 머리 끌려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같이 간 거고. 그날 아침 너무 염려되었던 건 사진이나 동영상 그런 거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기억을 잃어버리고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Determination of the immediate deliberation

Examining the evidence legitimate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and records, since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lone alone proves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reasonable doubt, there is no error of law such as misunderstanding of facts, etc. as alleged by the public prosecutor in the judgment below that acquitted the above facts charged.

3. Conclusion

Therefore, the prosecutor'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