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2052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A. On February 8, 2013, the Defendant entered “B”, “B”, “B”, “38.26” in the form of loan transaction, and “B” in “20,000,000,000,000,000,000 won, and entered “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Accordingly, the defendant is in the name of B, a private document concerning rights and obligations without authority for the purpose of utt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