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의사결정능력 있는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박혜진 法曹協會

-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설명과 동의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김나래 全北大學校 出版部

- 의사의 설명의무와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김상헌 法文社

-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김종석 사법발전재단

-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소고소고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아름 @ 김성은 @ 백경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의사의 설명의무의 상대방 @ 손해배상의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참조조문

- [1] 의료법 제24조의2

- 민법 제750조

- [2]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 23. 선고 2019나202802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