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공2023상,645]

평석

-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의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2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이정민 @ 유현정 @ 박태신 @ 정혜승 @ 조우선 @ 박노민 대한의료법학회

- 의사의 적절한 설명의무 이행시점에 관한 고찰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정기상 韓國司法行政學會

- 의사의 설명의무에서 ‘환자의 숙고할 시간’의 형식적·실질적 의미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중심으로 임대성 法文社

관련문헌

- 홍승면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백경희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민법 내 도입에 관한 제안 민사법학 100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참조조문

- 의료법 제24조의2

- 민법 제75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본문참조조문

-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1. 8. 5. 선고 2020나1766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