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이전오 大韓辯護士協會

-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산정방법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두39027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 이준엽 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2]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8두18939 판결

참조조문

- [1] 법인세법(구) 제40조 제2항

- 법인세법(구) 제41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1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2항

- [2]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8두1893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법인세법(구) 제40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1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1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구) 제41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2항 제5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2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1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2. 7. 선고 2015누6840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