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이준엽 법원도서관

- 2022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 판례회고 김석환 세경사

관련문헌

- 윤지현 2022년 국세기본법과 소득과세 관련 대법원 판결들 개관(개관) :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3호 / 한국조세연구소 2023

- 이준엽 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2]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8두18939 판결

- [3]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 [4]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참조조문

- [1] 법인세법(구) 제40조 제2항

- 법인세법(구) 제41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1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 [2]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 [3] 법인세법(구) 제40조 제1항

- [4] 법인세법(구) 제23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31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8두18939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본문참조조문

- 법인세법(구) 제40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1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1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구) 제41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283조

- 민법 제285조

- 법인세법(구) 제40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41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41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구) 제41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6. 7. 선고 2015누4555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