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이준엽 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 법인세법(구) 제40조 제2항

- 법인세법(구) 제41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1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법인세법(구) 제40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1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1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구) 제41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72조 제1항 제6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6. 21. 선고 2016누3032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