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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58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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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1고단55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