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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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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22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1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08 2019고단11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1 2019고단2075

-제주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