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intiff 1 and three others (Attorney Shin Young-hoon,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December 5, 2014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site payment against the Plaintiffs on November 6, 2013 is revoked in entirety.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Childbirth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plaintiffs' congenital heart disease children;

(1) The Plaintiffs are the nurses working at “△△△△△△△△△”, both of which are the second medical institution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were pregnant in 209 and delivered her birth in 2010, and all of them had congenital heart diseases.

㈎ 원고 1은 2002. 7. 15.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7.경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고, 2009. 8.경 임신 4주차에 유산증후를 겪었으며, 2010. 4. 18.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출생 후 아이의 ‘난원공’이 정상적으로 폐쇄되지 않아 ‘난원공개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 원고 2는 2002. 12. 23.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7.경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고, 2009. 8.경 임신 4주차에 유산증후를 겪었으며, 2010. 4. 21. ‘심신중격결손’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였다.

㈐ 원고 3은 2003. 3. 15.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6.경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고, 유산증후를 겪진 않았으나, 2010. 3. 23. ‘폐동맥판막폐쇄, 심방중격결손’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였다. 아이는 출산 직후에 ‘청색증’이 발생하였으며, 생후 1주 및 3주에 2회에 걸쳐 ‘폐동맥판막 풍선확장술’을 받았다.

㈑ 원고 4는 2002. 12. 23.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7.경 첫째 아이를 임신하였고, 2009. 8.경 임신 4주차에 유산증후를 겪었으며, 2010. 3. 6.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출생 후 아이의 ‘동맥관’이 정상적으로 폐쇄되지 않아 ‘동맥관개방’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이는 생후 7개월 무렵에 결손 부위를 막아주는 ‘경피적 동맥관폐쇄술’을 받았다.

Of the nurses who worked at △△△△△△, 209, 15 persons including the Plaintiffs were pregnant in 2009, but only 6 persons among them gave birth to normal children, 4 Plaintiffs given birth to a congenital heart disease child, and 5 other five persons given birth to a miscarriage, the working conditions and working environment of the nurse became a major issue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 was requested to conduct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n 201. On February 29, 2012, the Seoul University Industry Cooperation Foundation submitted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report

B. Claim for medical care benefits and refusal disposition twice

(1) On December 27, 2012, the plaintiffs filed a claim for medical care benefits with the defendant (the Jeju branch office) on December 11, 2012, on the basis of the contents of the Seoul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Report, that the plaintiffs, based on the factors harmful to the health of the mother and fetus at the early stage of pregnancy, were exposed to the factors harmful to the health of the mother and the fetus, and thus there was an obstacle in the formation of the heart of the fetus. On March 27, 2013, the plaintiffs filed a claim for medical care benefits against the defendant (the defendant) on December 11, 2012. The defendant,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the Enforcement Decree, the Enforcement Rule, the Enforcement Rule, and the Enforcement Rule) only refer to the injury, disease, disability, and death of the "worker himself/herself," and the children of the plaintiffs cannot be deemed workers subject to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rst rejection disposition").

B. The Plaintiffs sought legal advice from an attorney, and asserted that “the fetus was part of the mother’s body at the time of the outbreak of the heart disorder, so the disease of the fetus at the time of the outbreak shall be deemed the disease of the mother’s body, and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shall be at the time of the outbreak of the disease to an employee, and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shall be at the time of the outbreak of the disease to an employee, and even if the status of an employee was lost after the outbreak of the disease,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hall continue to apply, and thus, the congenital heart disease of the child must be recognized as an occupational disease.”

On September 26, 2013, the Defendant demanded the Plaintiffs to supplement the data “the date and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disaster,” and “the first diagnosi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first diagnosi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all kinds of inspection data and the results thereof, which can confirm the applicant’s disease, are shipped.” On October 2013, the Plaintiffs submitted additional documents to the Defendant on November 6, 2013 on the ground that “the medical records of the pregnancy and the medical records on the congenital heart disease” and “the medical records on the congenital heart disease” were not the date and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disaster, but the Plaintiffs did not confirm the customer’s name and the period of medical care, etc.” (hereinafter “second rejection disposition”).

[Reasons for Recognition] The descriptions of Gap evidence Nos. 1 through 3, Eul evidence Nos. 2, 4, and 6 (including each number),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second rejection disposition is legitimate.

A. Claimant's assertion and opinion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1) The plaintiffs' assertion

㈎ 피고가 ‘초진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차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초진소견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2차 거부처분의 명목상 처분사유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처분사유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2차 거부처분에서 ‘원고들의 자녀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이미 그러한 사유로 1차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형식적인 사유로 2차 거부처분을 한 실질적인 이유는 1차 거부처분과 동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법원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자녀의 선천적 질환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태아에게 건강손상(심장 형성의 장애)이 발생하였을 당시에 태아는 모체의 일부였으므로, 태아의 건강손상은 모체의 질병으로 보아야 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 여부는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병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발병 이후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계속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에서 간호사들은 임신을 진단받기 전까지는 건강에 유해한 주야간 3교대근무를 하였다. △△△△△의 경영악화로 2008년 이후 수시로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이직이 잦고, 실제 근무하는 간호사수가 정원대비 60~70% 수준에 불과하여, 근무 중에 간호사들이 담당한 환자수가 40~60명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들의 상당수가 혼자가 거동하지 못하는 노인환자들이어서 개별환자들에게 더 많은 간호가 필요하여, 상시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또한 이들 노인환자들의 상당수가 입으로 음식물을 삼킬 수 없어 튜브를 삽입하여 음식물을 섭취시켰는데, 간호사들이 이들에게 처방된 알약을 가루로 분쇄하여 음식물과 함께 튜브로 공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취급한 약품들에는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FDA X등급 약품이 17종, D등급 약품이 37종이나 포함되어 있어, 임신한 간호사들이 분쇄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유해약물을 흡입하였다.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에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것인데, 원고들이 임신 초기에 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② FDA X등급, D등급의 유해약물에 노출된 후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였으므로, 이러한 선천성 심장질환의 발병과 원고들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Shed Defendant’s argument

“The first diagnosis report” is an essential document to be submitted by an employee when the employee claims medical care benefits to the Defendant. The Plaintiffs only submitted the first diagnosis report to the Defendant, but did not submit his/her first diagnosis report. The disease that occurred to his/her child is not an employee, and thus does not constitute an occupational accident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Although the Defendant requested the submission of the second diagnosis report to the Plaintiffs, not his/her children, the Defendant did not comply with the request, and thus, returned the civil petition documents. As such, in the instant case, the court must only consider and determine the legality of the act of return by the Plaintiffs, and it is not possible to examine and determine whether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genital heart disease of the Plaintiff’s children and the Plaintiffs’ work” or “the whether the child’s disease can be included in the occupational accident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in the event a congenital heart disease was born by a female employee exposed to a harmful factor in the course of his/her duty.”

Succession Opinion of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유산’하거나 또는 ‘유산증후’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성근로자 본인의 신체적 완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유산과 유산증후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근로자가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자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며, 태아에게 선천성 장애가 발생한 것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태아는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태아나 출산 후의 자녀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2항 에 규정된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도 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모자보건법에 모성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모성보호를 위해 국가가 실현해야 할 최소한 보장에 이르지 못했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여성근로자의 자녀까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성보호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만약 업무에 기인하여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를 모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녀로 볼 것인지, 태아는 노동능력이 없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데 산재보험급여의 여러 종류 중 노동능력상실을 전제로 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출산 후 여성근로자 본인의 요양에 필요한 기간 또는 질환아의 간병을 위해 취업이 곤란한 기간에 대하여 여성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선천성 질환아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할 경우 유산, 사산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여 태아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태아의 생존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잃는 것은 아닌지에 관해서 논란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관한 입법의 불비로 실무상 이를 집행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 따라서 여성근로자를 업무상 유해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입법적 개선조치가 필요함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산재보험법상으로는 업무에 기인하여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포섭하기는 어렵다.

(b) Relevant statutes: Attached Form;

C. Grounds for the second rejection disposition and the scope of the court's deliberation

(1) The scope of the court's hearing in the revocation lawsuit

㈎ 행정소송법에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지 않은 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처분사유 및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행정청이 쟁송단계에서 추가·변경한 처분사유에 한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행정청이 제시하지 않은 사유까지 심리·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유에만 미치며, 행정청은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거나 또는 위법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다른 실체적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등 참조).

㈏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하여 이러한 법리가 형성된 것은, 한편으로 행정청의 측면에서는 행정청이 행정절차에서 신청된 수익적 처분의 모든 요건을 일일이 심사하여 그 존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밝힐 의무가 없으므로, 행정청이 과거에 검토·판단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이 일차적으로 검토·판단할 수 있는 ‘행정의 선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행정상대방의 측면에서는 쟁송단계에서 행정청이 당초에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만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처분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처분발급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거부처분과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반복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그간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비판론이 제시하는 대안의 핵심은 거부처분에서는 제재처분에서와는 달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자는 데에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쟁송단계에서 모든 거부사유를 주장하도록 강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나, 행정청이 과거에 그러한 사유에 관하여 이미 검토·판단하여 행정의 선결권을 행사한 바 있거나 또는 쟁송단계에서 행정의 선결권을 행사하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처분상대방인 원고도 법원이 그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주길 희망하고 있다면,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행정의 선결권을 행사한 사유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것은 소송당사자 어느 쪽의 권한이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 위와 같은 법리의 기본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D. Grounds for the second refusal disposition

㈎ 행정처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또는 그 전제가 된 행정상대방의 신청행위 등의 문언 내용과 함께, 행정처분의 목적,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0571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행위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22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에 초진소견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그렇게 보아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초진소견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서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초진소견서 미제출’은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차 거부처분의 사유로 적시한 ‘초진소견서 미제출’은 규범적 차원에서는 그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때에만 처분사유로서 성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대외적으로 표시된 처분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심리·판단대상이 된다.

(1)Article 41(1)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medical care benefits under Article 40(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medical care benefits with the Service, along with documents stating his/her workplace, the circumstances leading up to the occurrence of the disaster, medical opinions on the accident,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such cases,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medical care benefi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ccordingly, Article 20(1) of the Enforcement Rule provides that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Article 41(1)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confirmation of the disaster of the worker who intends to receive medical care benefits shall be made." In addition, Article 79(1) of the Enforcement Rule provides that "the form of a report, application, notification, statement of payment, etc.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e Act and this Rule shall be determined by the Service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at "the defendant may not request any other form or document attached to the first or document related to the insurance benefits or documents attached thereto."

In full view of the above provisions,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imposes an obligation on an employee who intends to receive medical care benefits, regardless of the name or form of a document, to submit a document stating a medical opinion on a disaster, and no provision exists in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or its subordinate statutes that imposes an obligation on an employee to submit a “original medical report” prepared in the form determined by the Defendant to the employee. Therefore, the forms determined by the Defendant are allowed by law to be created and used for the efficiency and business convenience of administration, and the form itself is not an external binding order, and the “documents required to apply for medical care benefits” as stated in the margin of the form should be considered as only the phrases that ordinarily inform the desirable documents to be attached.

(2) If an occupational accident occurs to a worker who works in a business cover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e defendant shall pay the insurance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The reason why the defendant may refuse to pay the insurance benefits is not an occupational accident (Article 112). There is no reason that the right to claim the benefits expires by prescription (Article 112), or the beneficiary does not cooperate with the defendant's legitimat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Article 120). In addition, if an occupational accident is not an occupational accident, it may be classified into three detailed types, namely, if there is no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occupational accident and the accident, unless it is 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related business. Medical opinions are related only to the first type and second type, but only to the third type.

③ Under Articles 117, 118, and 119,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grants the authority to ex officio to investigate whether an employee constitutes an occupational accident. The Enforcement Rule grants the authority to seek advice or to request deliberation from advisory doctors, advisory doctors,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nd other agencies that can determine whether the employee’s occupational disease occurred.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Article 1) that “the exercise of the Defendant’s investigative authority is not attributable to arbitrary discretion, an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employee’s claim for insurance benefits is not clear solely with the documents accompanied by the employee’s claim for insurance benefits, it shall be deemed that the employee has a duty to ex officio exercise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the facts and to ascertain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or the assertion.

④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above, the Defendant’s “documents stating a medical opinion on a disaster” as well as the “documents stating the Defendant’s medical opinion on the accident” under the obligation to submit to the employee is limited to the Defendant’s symptoms, name of injury and injury, and the period of medical care to be required in the future, which are the primary and secondary means to assist the Defendant in the determination of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work and accident, and the secondary means to assist in the determination of the method and period of medical care in the event of occupational accident. The fact that the Defendant did not submit it is not merely a reason for refusing to pay insurance benefits, and the result that the lack of proof was caused by the lack of medical relationship, and thus, the Defendant could not deny the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only if the judgment led to occupational accident.”

㈐ 다른 한편으로,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사실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1·2차 거부처분의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2차 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 곧바로 1차 거부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2차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굳이 초진소견서 등을 제출하라고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차 거부처분을 하였던 것은, 피고가 원고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진한 법해석 주장을 법리적으로 쉽게 배척하기가 곤란하자 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과 이유제시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보완’을 형식적으로 요구한 다음 ‘자료 보완 불이행’을 사유로 2차 거부처분을 하였던 것이라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즉, ‘초진소견서 미제출’이란 사유는 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적(가장적) 이유제시에 불과하다.

① The Defendant already submitted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report at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issued the first refusal disposition on the ground of the legal ground that the delivery rate of the children with a congenital heart disease in △△△△△ Group was strong causal relation with the work of 12.7 to 14.6 times of the general population, and that “the child’s disease is not included in the occupational accident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is not included in the work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② The Plaintiffs sought legal advice from an attorney-at-law to seek medical care benefits by asserting another legal interpretation that “the fetus at the time of the outbreak is part of the mother’s body, and the fetus’s disease should also be included in occupational accidents, considering the disease of the worker.” The Defendant, on a logical basis, demanded supplementation of the materials to be referred in the determination of proximate causal relation, which is the problem appearing in the following. However, at the time, the Plaintiffs did not submit only the first diagnosis of the Plaintiffs himself/herself, but only did not submit the second refusal disposition on the ground of his/her non-performance. At the time, the first diagnosis of the congenital heart disease of the child, the record of the first diagnosis of the child’s congenital heart disease, and the medical records that the Plaintiffs had experienced symptoms at the early outbreak of pregnancy, and the congenital heart heart disease were caused by the impediment to the formation of the heart of the fetus at the early stage of pregnancy.

③ The Plaintiff filed the instant lawsuit seeking revocation of the second rejection disposition, and the Defendant asserted that “the Plaintiff submitted only the first diagnosis of his/her children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did not submit the first diagnosis of his/her children. The disease inflicted on his/her children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compensation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and the second rejection disposition based on his/her second rejection disposition is legitimate, since the Plaintiffs’ name of the injured party is not verifiable.” In other words, to justify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second rejection disposition is legitimate, a prior question, should be justified.”

㈑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라는 문제와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라는 문제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고, 후자는 2차 거부처분에서 처분사유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후자에 관하여 피고가 1차 거부처분에서 이미 판단을 한 바 있고, 2차 거부처분의 경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다루기 곤란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과 이유제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적인 처분사유를 만들어내었음이 분명하며, 피고의 주장 자체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2차 거부처분에는 논리적으로 선결문제였던 후자에 관한 부정적 판단이 내재해 있었고 그것이 정당한 경우에만 비로소 2차 거부처분도 정당화될 수 있다. 더욱이 원고도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적극 바라고 있으므로, 법원이 후자의 문제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행정의 선결권’을 보장하고 ‘처분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립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법원의 심리 및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의 기본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후자의 문제에 관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d) Whether the health damage of a fetus due to duties constitutes an occupational accident;

(i)the legal status of the fetus;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민법 제3조 ), 모체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며,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취급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2조 ), 인지( 민법 제858조 ), 상속 및 유증 순위( 민법 제1000조 제3항 , 제1064조 )에 관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개별적인 문제에 관하여 태아의 경제적·재산적 지위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지, 그 밖의 문제에서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가 모체와 태아를 단일체로 볼 수 없다며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702 판결 은 자궁 내의 태아사망을 임산부의 노동능력상실을 초래하는 후유장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이란 질병이나 부상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의미하는데, 유산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임산부가 일정기간 치료를 받으면 임산부의 신체에는 후유장애가 남지 않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임산부가 질환아를 출산하거나 조산하여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그 아이에 대한 치료비용이 손해배상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역시 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은 임부에 대한 진료과실로 임부의 뱃속에 있던 32주 상태의 태아가 사망하게 된 사안에 관하여 임산부에 대한 상해( 형법 제268조 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형법에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제269조 , 제270조 )이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Justifiable interpret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며 태아에게는 독립적 인격이 없으므로,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게 귀속된다. 입법자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제5조 제1호 ), 태아의 건강손상은 모체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모체의 건강손상에 해당하므로,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또한, 모체가 건강이 손상된 태아를 출산하면 선천성 질병·장애를 가진 아이가 독립적인 법주체가 되며 이 아이는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현행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할 것, 다시 말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만을 요건으로 할 뿐이지, 질병의 발병시점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시점에 재해자 또는 수급권자가 여전히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의 인격이 분리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까지 업무상 재해였던 것이 이제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변모한다고 볼 수 없다.

㈏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는 법해석의 위헌성

① Judges shall independently judge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conscienc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is the duty of the court to have authority (see Supreme Court Decision 95Da14 delivered on April 27, 2001, etc.).

② In the decision of June 22, 1977, in the case where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d already decided that the fetus was damaged to the health of a female worker due to his work while pregnant, and the fetus was born with a congenital disability, the case where “accident in industrial accident occurs in industrial accident” was determined only as follows: 1.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Article 539(1) of the German National Insurance Act at the time of providing that “accident in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to an employee due to an occupational reason / [.........], excluded the disabled child from the payment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state principle of Article 20(1) of the German Framework Act on Germany, the act of excluding the disabled child from the payment of industrial accident benefits constitutes a discrimination against the pregnant female worker, who is a primary body,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 and thus, the limited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was made not to be permitted because it violated the principle of equality under Article 3(1) of the German Framework Act on Health and Welfare (BGB).7).

③ A community may not continue to exist unless it produces the following households in a healthy manner. For this reason, Article 36(2) of the Constitution declares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maternity. In additi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State’s duty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infertility, the life of a fetus is also protected pursuant to this Article (see Constitutional Court Order 2004Hun-Ba81, Jul. 31, 2008), and Article 34(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State’s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while Article 34(2)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State’s duty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and Article 36(6) of the same Act provides for the State’s duty to protect citizens from disasters prevention and risk.

④ Therefore, a pregnant female employee and fetus based on the above fundamental rights and the State’s constitutional duty should be more strongly protected than other worker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concept of occupational accident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excluding damage to health caused by a fetus, which is based on work, is unfavorable to the disadvantage of a pregnant female employee and fetus by failing to protect the fetus from inherent risk in the work, and is not a breach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mother and fetus’s life” in the area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also violates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i.e.,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by compensating for occupational accidents promptly and fairly,” and any ground rais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s not a reasonable ground for justifying such discrimination.

㈐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① Article 11(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rinciple of equality or the right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equality referred to in this context does not mean any absolute equality that denies all discriminatory treatment, but it refers to the relative and substantial equality that not only in the application of the Act but also in the legislation, and thus discrimination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see Constitutional Court Order 2002Hun-Ba52, Nov. 25, 2004). The principle of equality prohibits a legislative person from arbitrarily treating the same in essence differently from the same in nature, and arbitrarily treating one another in essence. Therefore, if two factual relations are different even though there is no difference to the degree that it can justify different treatment among the two factual relations constituting the subject of comparison, the legislators would thereby violate the right of equality. However, if the factual relations, which can be compared with each other, are the same in the case where only two factual relations are identical with a certain element, not in the application of the Act, and in the case of legislation,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it can be the same statutory element as 961.

②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presented his/her opinion that when a pregnant female employee who is employ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recretion” or “recretion” may be recognized as an occupational accident on the part of his/her own physical integrity. However, such opinion can only be justified if he/she approaches the aspect of the simplifica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maternity of the mother and fetus. This is because it means only an imminent risk of the death or death of the fetus immediately after miscarriage or miscarriage, and thereby does not cause any other physical function or labor ability of the mother except pregnancy.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he life of the mother and fetus,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to distinguish the health damage of the fetus from miscarriage and miscarriage. It does not mean that it is a result of continuous need to protect the health damage of the fetus (i.e., congenital disease or disability as a result of an inevitable result, and childbirth as a result thereof). This is because there is no clear mental disorder that there is no mental disorder more than that of an employee who suffers from an electronic accident and there is no mental disorder more than that of the latter.

③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sserts that “it is difficult to confirm whether a fetus was damaged to the health of the fetus due to his/her work,” but this is not only a matter of legal interpretation, but also a matter of certification of fact. The problem of difficulty in certification is not a matter of accident, such as explosion, collapse, fall, cutting, cutting, etc., but also a matter of general occurrence from occupational disease. Accordingly, this cannot be a reasonable ground to treat the health damage of a fetus due to his/her work differently from that of a general occupational disease.

④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sserts that a fetus’s entitlement to medical care benefits cannot be recognized because the fetus has no legal capacity to receive medical care benefits if the fetus is damaged due to his/her occupational reason during pregnancy. Of course, the fetus’s entitlement to medical care benefits cannot be legally established, and the entitlement to medical care benefits should be attributed to the mother’s body after the fetus was delivered. The genuine concern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lies in various issues that may arise in practice in the appl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fter the fetus was delivered. However, in cases where the fetus was born without proper diagnosis and treatment due to health damage caused by his/her occupational reason during pregnancy, medical care benefits should be provided in kind (Article 40(2)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However, it is apparent that medical care benefits should be provided to a disease child born at 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related medical institution (Article 40(2)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Whether the mother’s child’s child’s child’s child in the medical care benefit claim procedure is deemed the claimant or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child is not an issue of the legal system.

⑤ Generally, the reason why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benefits such a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s is assessed as an abstract right at a constitutional level, and the specific formation thereof is considered to be the share of legislative policies that have been given wide freedom to legislator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implement social security policies,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such as requirements for receipt, scope of beneficiaries, amount of benefits, etc. need to be determined by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delegated by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he other hand, the format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requires funding, compilation of budget, and implementation plan (se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2Hun-Ba52, Nov. 25, 2004). However, in this case, it is difficult to pay “medical benefits” by including it as occupational accident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in cases where it was discovered and diagnosed as a congenital heart disease after childbirth does not affect the level of new insurance benefits or benefits, and it does not increase the level of benefits, and it does not affect the whole employee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regardless of its maximum amount or amount of average wages, etc.

(6) However, it is reasonable for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o provide benefits to a child with a congenital disease within any scope other than medical care benefit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This is because, in principle, the current law prohibits employment of persons under 15 years of age (Article 64(1) of the Labor Standards Act). Since children and juveniles have the duty to care for their parents and are expected to have no occupation or income due to social norms, it is difficult to provide such benefits to the child and juveniles for such reasons that are not consistent with the purport of the wage system.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legislative branch to actively reduce their ability to provide labor due to symptoms even after having reached the age of majority, and to provide them with occupational limitations,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e most reasonabl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average wages for those persons under 15 years of age based on which it appears that there is no problem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wages for employees under the law, such as the determination of the amount of wages for industrial accidents at the time of 1,000 square meters or less.

E. Existence of proximate causal relationship

(i)Recognition of facts

㈎ 원고들이 임신한 기간인 2009~2010년의 △△△△△의 업무환경

① In the past, the △△△△△△△ was located at the Jeju-si center, and the office building was newly built on July 2002 and relocated to the Hansan-si, which led to the deterioration of local accessibility, and the outpatients who received outpatient treatment were almost lost, and operated mainly with long-term inpatients with old age. Furthermore, since the management of △△△△△△△ became worse, wage delay was constantly made from around 2006 to June 201, and there was frequent departure from the nurse. Since the number of nurses was not adequately recruited due to bad working conditions, the number of nurse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number of nurses newly recruited in 208, 201 and 2011, and accordingly, the percentage of “actual service nurse” (excluding the number of nurses excluded from the actual duties due to childcare leave, etc.) was 76% in 208, 2009, 709% in 209, 2010 and 61% in 2010.

② The nurses of △△△△△, with the exception of the veterinary nurses, worked for three hours at night (0 to 15:00 each week, 15:00 to 23:00 each night, 23:00 each night, 07:0 to 00 on the next day from 23:0 to 07:00 each day). They worked for more than one hour prior to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in the large-scale, and made up for the preparation of work and 30 minutes late for the completion and delivery of work. Since the nurses are bad, they were unable to take almost rest during working hours, and their meal hours were limited to 10 minutes.

(3) On November 28, 2008,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published the guidelines for the health management of school workers on November 28, 2008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shall, when a business owner designs work for a shift work worker, circular the shift direction in order to prevent the health disorder of a shift work worker, and encourage the business owner to rest at least 24 hours before entering a night work after completing the night work. However, △△△△△△△△△△△△△△△△△△△△△△△△△△△△△△△△△△△ has not distributed a certain shift direction and, at that time, made it impossible for the business owner

④ Where a nurse was unable to become pregnant at the early stage of pregnancy, he was on three-dimensional basis as in a normal place, and where a pregnant is diagnosed by recognizing the pregnancy, the nurse was exempted from night duty before leaving the maternity leave, but he continued to work in shifts between the day and night.

⑤ The △△△△△△△△ has four general diseases (11, 12, 21, and 22 diseases) and two mental hospitals (23,24 diseases). All the Plaintiffs worked in the general ward with the exception of mental departme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uties of hospitalization by sick units. In general ward, two nurses for each sick unit average of 40 to 60 patients were in charge of two-three times high, compared to other secondary and third medical institutions in Jeju-do. In addition, even if the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was 80% old, more than 70% old, more than 20% old, and more than 20% high-ranking patients were in charge of hospitalization at the time of their request for treatment, and it was difficult for other hospitals to temporarily engage in daily life-related activities, i.e., food, urine, and pathy disease, and so on. In addition, it was difficult for △△△△△△△△△△△△△△ to temporarily determine the minimum number of patients required for treatment.

6. △△△△△△△△△△△△△△△△△△ was a case of supplying nutrition by inserting pipes into the body because it is impossible to take food due to a severe disease. In other cases of refusing to take medicine due to dementia, if it lacks the ability to take known, it would be melting drugs if known to them and put them into a dietitian or mix them with death or water. In general ward △△△△△△△△△△△△△△△, these patients’ rates were 50 to 60%, and nurses performed mination of eggs into the body without being able to take care of them at the pharmacy, and △△△△△△△△△△△△△△△△△△△△△△△△△△△△△△△△△△△△△△△△△△△△△△△△△△△△△△△△△△△△△△△△△△△△△△△△△△△△△△△△△△△△△△, which had no risk to use them.

㈏ 선천성 심장질환의 특성과 발병원인

① A congenital heart disease refers to a state in which a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occurs due to various factors at the time of birth and is born. The heart is formed through a complex process at a short time of about four weeks from a month of 1 to a month of 2-month pregnancy, and it is less necessary to be formed during this process, or is less created or unexpectedly formed, or an autopsy problem occurs, which is linked to both heart, heart, heart, and large blood relative, and most of them need to be treated.

② 이와 같은 심장 형성의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명하기 어렵지만, 대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까지 밝혀진 단일 유전적 원인으로는 다운증후군, 터너증후군, 크리듀샤(Cri-du-chat) 증후군 등이 있고, 환경적 원인으로는 임신 초기에 임산부가 풍진에 감염된 경우, 임산부의 당뇨병, 임신 중 알콜 복용, 그 외에 임신 중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 등이 있다. 태아의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로는 항경련제, 항응고제, 각성제, 우울증 치료제, 피임약 등이 있다.

③ In general, congenital heart diseases often occur without obvious symptoms. Even if there are symptoms, it is non-specific, that there is frequently suffering from an infant’s eye, or that the body frequently increases, that is bad, and that the crym breath is very difficult when the crym breath in the crym. The crym crym is the main symptoms of the crym crym. The crym crym in the crym crym crym is the crym crym crym. The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crym.

④ A fetus under the influence of the mother’s body is supplied with oxygen and nutrition in the inner part of the mother’s body without pulmonon and with a unique structure so that blood and oxygen can be easily circulated even without the function of the wast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xcavate the inner part of the heart by distinguishing the heart from the heart of the heart and the heart, and there is a route connecting the major be “concepter” and it is called “concepter.” After the birth of the fetus, there is a route connecting the main part of the heart, the core core, the heart, the heart, the heart, the beer, and the waste cycle by the large beer. As the waste cycle by the heart and the beer are operated separately, and the waste cycle by the beer’s operation is closed and the air beer’s operation prevents confusion in two circulation by preventing the first stop of the inner part of the mother body without opening or closing the inner part of the hospital’s disease after the outbreak of a congenital disorder.

(5) The term “serious loss” means a case in which the heart was formed at the time of the fetus, and part of the depth between the core room and the heart room is not closed, and an embryo is generated at the time of the outbreak of the fetus, and the fetus may also be diagnosed at the time of the pre-industrial wave, but where the size of the loss is small, it is difficult to find it out by the pre-industrial waves and to conduct a diagnosis after the birth.

(6) The term “morecult loss” means a case in which the core part of the depth between the core room and the heart room is not closed upon the formation of the heart at the time of the fetus; the term “closed beercult loss” means a case in which the heart at the time of the fetus was formed, and the body of the body of the heart at the time of the fetus is narrow and narrow, and both both occur at the time of the fetus and the fetus can also be diagnosed at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e mountain wave. However, if the size of the deficit is small or is not serious, it is difficult to find it out by the beginning of the mountain wave and the diagnosis is conducted after the birth. A fetus does not occur at the time of the fetus due to a lack of oxygen in the body, and at the time of the newborn baby.

㈐ 서울대 역학조사 보고서

The main contents of the Seoul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Report shall be as follows:

본문내 포함된 표 ■ 관련 통계 ○ 2009년에 우리나라 일반인구의 유산율{= 자연유산건수/(분만인원 + 자연유산건수) × 100, 인공유산건수 제외}은 20.3%였는데, △△△△△ 간호사집단의 2009년의 유산율은 40%, 2010년의 유산율은 38.5%였다. 2009년에 제주도 일반인구의 유산율은 20.6%로 전국 유산율과 비슷하였다. ○ 우리나라 일반인구의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율은 2005년에 2.729%, 2006년에 3.147%였는데, △△△△△ 간호사집단의 2010년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율은 40%에 달해 일반인구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제주도 일반인구의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율은 2005년에 1.9743%, 2006년에 1.9976%로서 같은 해의 전국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율보다 낮았다. ■ 유해요인 ○ 교대근무는 자연유산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일반병동 간호사들은 주야간 3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임신한 경우에는 야간조 근무는 면제받았지만 주간조 및 저녁조 교대근무를 계속하였으며 불규칙한 작업스케줄이라는 위험요인에는 계속 노출되었다. ○ △△△△△에서는 1개 병동에서 간호사 2인이 40~60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였는데, ‘액팅’(acting)과 ‘차지’(charge)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고, 현실적으로 액팅을 담당한 간호사가 환자 관리를 전담하였으며 업무 중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일하였다. 액팅 간호사의 주된 업무는 차팅(의무기록 작성), 물품 수량 파악, 약제명 기재, 체위변경 및 시트교체, 주사, 혈압체크, 세척 및 드레싱 교환, 구강 간호, 응급조치 등인데, 차팅은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차트홀더카트 앞에 선 자세로 한다. 환자 체위변경 및 시트교체는 서서 작업하면서 무리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사용하고 난 의료기기는 싱크대에서 세척하여 보관하는데 싱크대 높이가 낮아 허리를 숙여 작업을 수행하며, 세척된 식염수병 등을 건조하기 위해 싱크대 하부에 놓을 때 쪼그린 자세가 발생한다. 생리식염수액 등의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도 간호사들이 담당하는데 무게가 11~15㎏에 달하는 박스를 옮기고 정리하는 작업은 인체에 부하를 가져올 수 있다. ○ △△△△△ 간호사들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응답한 내용에는 인원부족으로 인한 야간근무일 증가와 오프세이브(인력부족으로 휴일을 그때그때 사용하지 못하고 적립해 두는 것) 증가로 인한 휴식 부족, 수액 박스 나르기, 환자 체위 변경 등의 중량물 작업, 오염물 처리 등에 따른 원내 감염 위험 증가에 대한 불안감 등과 같이 노동강도의 강화나 신체적 부담에 관한 것들이 많았다. 그 밖에 상사의 폭언, 보호자와 환자들의 욕설, 치매 및 알콜중독 환자들의 폭력과 성희롱 등에 의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 △△△△△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30~40%에게 튜브영양을 실시하였는데, 이들에게는 약품도 가루로 만들어 튜브에 투입하였다. 약품 분쇄작업은 병동별로 지급된 믹서를 사용하거나 막자를 사용하여 하였는데, 믹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소음 때문에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방안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막자를 사용할 때에는 초기에는 병동 간호실 바닥에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였으나, 2007년 이후에는 소음이 적은 받침이 지급되어 앉은 자세로 작업하였다. 간호사들은 약품 분쇄작업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장갑이나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임신 중에도 분쇄작업을 수행하였다. 약품 분쇄작업 중 목이 따끔거리거나 재채기가 났으며, 약물이 입안에 들어오는 느낌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간호사들이 있으므로, 실제 약품 분쇄작업 중 약품 흡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에서 사용된 약품들 중에 FDA X등급은 17종, D등급은 37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약품도 분쇄 과정에서 간호사들에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임신한 근로자가 X등급, D등급 약품을 다룰 때 각 약품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지침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비록 일부 약품에 대한 것이지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Acitretin, Finasteride은 임신한 근로자가 부서진 상태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고, Atorvastatin, Carbamazepine은 노출에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에서는 그러한 일부 약품에 대한 권고사항조차 준수되지 않았다. ○ △△△△△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임신한 간호사 27명에 대하여 유산한 집단과 출산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임신 당시의 연령은 유산에서 평균 31.2세, 출산에서 평균 29.9세로서, 유산한 간호사집단의 연령이 1.3세 정도 높았다. 이전 임신에서 유산 경험이 있던 경우는 두 집단 모두 22.2%로서 동일하였다. 평소에 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유산에서 11.1%, 출산에서 16.7%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에서 임신 중 음주를 했다는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평소 및 임신기에 흡연하였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임신 1삼분기에 근무했던 병동과 평균 근무연차, 노동시간 등을 살펴보았는데, 유산의 경우 24병동을 제외한 전체병동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12병동에 근무한 비율이 33.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근무연차는 유산에서 6.9년, 출산에서 7.3년이었고, 1일 평균 근무시간은 두 집단 모두 9.3시간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주중에 10시간 이상 일한 일수는 유산이 1.8일, 출산이 2.4일이었다. 약물분쇄작업은 유산에서 1일 평균 1.3회, 1주일 평균 6.6회 수행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출산에서 1일 평균 3.2회, 1주일 평균 9.2회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여, 출산 집단에서 약물 분쇄작업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임신 중에서 약물분쇄작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하였다는 응답이 유산에서 77.8%, 출산에서 83.3%였고,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유산에서는 없었고, 출산에서는 11.1%였다. ○ △△△△△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임신한 간호사 27명 중 유산한 9명을 제외하고 출산한 18명에 대하여 정상아를 출산한 14명과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4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상아를 출산한 집단의 평균 연령은 30.1세, 선청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집단의 평균 연령은 29.3세로서,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평소에 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비율은 정상아 집단에서 7.1%, 선천성 심장질환아 집단에서 50%였으나, 두 집단 모두 임신 중 음주를 했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평소 및 임신기에 흡연하였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임신 1삼분기에 근무했던 병동은 정상아 집단에서는 전체병동에 분포하였으나, 선천성 심장질환아 집단은 75%가 11병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1일 평균 노동시간은 두 집단 모두 9.3시간으로 차이가 없었고, 주중에 10시간 이상 일한 일수는 정상아 집단이 2.4일, 선천성 심장질환아 집단이 2.3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평균 근무연차는 정상아 집단이 7.3년, 선천성 심장질환아 집단이 7.5년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약물분쇄작업은 정상아 집단에서 1일 평균 3.6회, 1주일 평균 8.3회 수행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선청성 심장질환아 집단에서 1일 평균 2.5회, 1주일 평균 11회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임신 중에서 약물분쇄작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하였다는 응답이 선천성 심장질환아 집단에서 100%였고,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정상아 집단에서 14.3%였다.

㈑ 산업안전연구원의 역학조사 보고서

① On February 2013, 2013, four of the nurses who worked in △△△△△ general ward and were influenced in 2009 filed a claim for medical care benefits with the Defendant (the Jeju branch office). The Defendant requested a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search institute affiliated with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to conduct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ereof on March 2013. As a result of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matters not mentioned in the Seoul Central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Report or matters more emphasized by the researcher are as follows:

본문내 포함된 표 ■ 2009~2010년에 △△△△△ 간호사들이 수행한 업무 중에는 일반 2, 3차 의료기관 간호사들의 업무로 보기 힘든 것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품 분쇄작업 : 각 근무조별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약품 분쇄작업을 수행하였다. (믹서를 사용시의 소음 때문에 주로 막자에) 약제 봉투포장 상태 그대로 넣고 분쇄작업을 하였는데, 유산지 재질의 약제 봉투가 찢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고, 그런 경우에는 찢어진 부분을 스카치테이프로 임시로 봉하거나 새로운 봉투에 옮겨 담았다. 1개 병동에서 1일 취급한 약은 평균 1800정이며, 각 근무조에서 평균 300~500정의 약품을 분쇄하였다. ○ 오물처리 작업 : 병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환자 가검물, 기저귀, 기타 분비물)을 분리배출하는 오염물박스가 있는데, 박스는 약 1㎥ 크기로 오염물이 가득차면 압축, 포장하여 적재하는 업무를 당시에는 간호사들이 수행하였고, 하루에 4~5박스가 배출되었다.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이 수행하고 있다. ○ 욕창환자 드레싱 및 용품 소독, 제작 : 각 병동별로 20~30명 정도의 욕창환자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병동 간호사들이 상처 소독에 필요한 물품(알콜솜, 보릭솜)을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소독 후 발생한 오염 용품은 각 병동에서 멸균기로 소독하여 재사용하였으며, 하루 평균 10개 정도 소모되었다. 현재에는 전담간호사를 따로 두어 수행하고 있다. ○ 사망환자 처치 보조 : 제주도에는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기 전에 병동에서 수의를 입혀서 보내는 풍습이 있는데, 그에 따라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입원복을 벗기고 수의를 입힌 뒤 시신을 운구하는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직무스트레스 ○ 당시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는 ① 간호사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강도의 증가 및 야간근무 증가, ② △△△△△ 경영위기로 2008년부터 상여금, 당직비 등의 수당이 체불되거나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에는 점차 미지급 금액이 증가하였던 점, ③ 2010년부터 △△△△△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본격화되어 고용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 ④ 의사, 원무과, 타 부서와의 관계 갈등, 고객과의 갈등, ⑤ 신임 간호부장과 직원들 사이의 갈등이 있는데, 이들 중 ①, ②, ③은 △△△△△에서만 발생한 특이한 스트레스 요인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 △△△△△에서 사용한 FDA X등급, D등급 약품들 중에서 약품별 연간 총사용량 자료를 입수하여 연도별 소모량, 도입시기 등을 분석하여 유산, 선천성 심장기형 집단 발생과의 시기적, 양적 관련성이 의심되는 약물을 파악하여 보았다. 프로스카(X등급, Finasteride)는 남성 호르몬 성분의 코팅형 제제로서 일반적으로 접촉하면 큰 문제가 없으나 분쇄하여 사용할 경우 피부흡수성이 있어 임산부가 접촉하면 태아의 남성생식기 기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2004년 이후로 계속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많이 사용되었다. 카마제핀(D등급, Carbamazepin)은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선천성 심장기형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종전에는 카마제핀CR정을 사용하다가 2009년에 카마제핀정을 도입하여 사용하는데 새로운 약품을 도입한 시점이 임신결과 이상이 증가한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CR정은 controlled-released의 약자로서 약물의 체내 농도를 일정시간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진 약제이다, 두 약제의 성분은 동일하다). 리보트릴정(D등급)은 임산부가 복용할 겨우 유산, 선천성 심장기형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 밖에도 유산과 선천성 심장기형이 집단 발생한 시기와 도입시기가 맞물리는 약품으로는 아테놀정, 페노바비탈정이 있었고, 사용량이 증가하여 2009년과 2010년 무렵에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양상을 보인 약품으로는 코다론정(D등급, Amiodarone), 리피토정(X등급, Atorvastatin)이 있었다. ○ 막자로 약품을 분쇄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포장봉투에 손상이 발생한 빈도는 간호사별로 진술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노출빈도를 규명할 수는 없으나, 약품 분진에 의한 노출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현재까지 약품 분진 노출과 유산과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된 바 없으나, 그러한 방식으로 실험한 경우가 없기 때문이지 약품 분진 노출이 유산이나 선천성 기형 발생에 영향이 없음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2011년에 병동 간호사들의 약품 분쇄작업을 폐지한 후에 임신한 병동 간호사들에게서 유산 및 심장기형 발생률이 현격히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약품 분쇄작업과 유산, 선천성 심장기형 집단 발생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교대근무가 유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생물학적인 주기의 장애로 인한 호르몬 교란, 수면장애 등의 효과로 임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세포면역반응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교대 근무의 비교 위험비는 현재까지의 역학연구에서는 1.1~1.5로 약간 증간한다는 결과를 보였고, Bonde 등의 메타분석에서는 비교위험비는 1.12(95%, CI: 0.96~1.30)로 나타나 유산의 위험도가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에서 유산한 간호사들의 경우 3교대 근무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의 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은 근무조별로 대략 1일 9시간에서 9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평균적으로 주당 45시간 가량을 근무하였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이 41시간 이상인 경우에서 20~40시간인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유산 발생 비교위험도가 1.5(95%, CI: 1.3~1.7)로 나타났다. ○ △△△△△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에게는 병원의 경영위기 따른 특이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유발된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 단독으로는 유산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보기 어려우나, 노출된 다른 위험인자들과 함께 협력효과로 유산의 위험성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인체공학적 요인으로 장시간 선 자세, 환자 체위변경, 중량물 운반, 쪼그려 앉은 작업은 임산부의 배 부위에 압박을 가중하여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러한 요인들은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어, 임신 5~9주차에서 유산한 경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In order to assess the outcome of the foregoing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held on June 20, 2014 determined that four nurses who experienced miscarriages in 2009 are related to miscarriages.

[Based on recognition] Gap evidence Nos. 2 through 15, 17, 18, Eul evidence Nos. 4 and 5 (including each number), the result of this court's request for the appraisal of medical records to Samsung Seoul Hospital Hea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Shed Judgment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천성 심장질환의 발병원인과 메커니즘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에서 임신 중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주야간 교대근무, 임산부와 태아에게 유해한 약물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일정 기간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원고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였으므로, 이러한 선천성 심장질환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① Although the Plaintiffs’ congenital heart disease was diagnosed only after the childbirth, the cause of the outbreak is an obstacle to the health of the fetus at the early stage of pregnancy (the formation of the heart). In 209 and 2010, the miscarriage rate of the △△△△△△ Group is approximately 40% and is approximately two times the general population of Korea. In 2010, the delivery rate of the congenital heart disease and the baby delivery rate of the congenital heart disease of △△△△△△△△△△△△△△△△△△△△△△△△△ in 2010 reaches KRW 12.7-14.6 times the delivery rate of the congenital heart disease and the baby delivery rate of the congenital heart disease of the general population of Korea. Such statistics are strong grounds to presume that the nurses of △△△△△△△△△△△△△△△△△△ Group contributed collectively to the mass occurrence of miscarriage and the baby birth.

② In 209 and 2010, the △△△△△△△△△△ did not properly increase the working hours themselves, but the labor intensit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nurses working in general 2/3 hospitals by taking charge of 40-60 severe-patients. Not only only the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was 2/3 times higher, but also more time and power were to provide nursing services by being treated in the middle patient room, to the extent that half of the patients should have been treated in the middle patient room. In general, △△△△△△△△△△△△△△△△△△△△△△△△△△△△△△△△△△△△△△△△△△△△△△△△△△△△△△△△△△△△△△△△△△△△△△△△△△△△△△△△△△△△△△△△△△△△△△△△△△△△△△△△△△△△.

③ In addition to the occupational stress ordinarily experienced by the nurses of general hospitals, there was a special stress on the job due to the increase in the intensity of labor, wage delay, and employment stability arising from the management crisis of △△△△△△△△.

④ It is widely known that the occurrence and aggravation of a disease may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outbreak or aggravation of a disease due to the depression, lack of water surface, rhythrhy and rhythrhym of life in the event of a night-time shift work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2002Du8145, Jan. 10, 2003; 2006Du4912, Apr. 12, 2007). In the case of a nurse △△△△△△△△△△△△△△△△△△△△△△△△△△△△, he was pregnant before being diagnosed, and was exempted from night-time work after being diagnosed, but a night-time shift work and a night-time shift work was continued, but it was not formed through the organization of work under the shift ? night-time work system, and thus, the confusion in the entire period of pregnancy and the entire period of pregnancy.

⑤ In △△△△△△△, a nurse’s pregnant, appears to have no other consideration except for the exemption from night-time work for the protection of maternity. In addition, Articles 51(3) and 50(1) and (2) of the Labor Standards Act prevent the application of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under Article 51(1) and (2) of the same Act to female workers in pregnancy, working hours per week shall not exceed 40 hours excluding the rest hours, and working hours per day shall not exceed eight hours excluding the rest hours. △△△△△△△△△△△△△△△△△△△△△△△△△△△△△△△△△△△△△△△△△△△△△△△△△△△△△△△△△△△△△△△△△△△△△△△△△△△△△△△△△△△△△△△△△△△△△△△△△△△△△△△△△△△△△△△△△△△△△△△△△§ 40 hours.

6) The nurses, who worked at △△△△△△△, in the course of crushing of drugs in the sickdong, absorbed the dust of the FDA X and class D drugs harmful to pregnant or nursing women and fetuses into pulmonary and skins. While taking charge of crushing of these drugs, △△△△△△△△△△△△△△△△△△△△△ did not provide the nurses with education on the hazards and handling of such drugs, and there was no protective equipment such as masc and locks. Some harmful drugs were used or newly introduced and the delivery time of miscarriage and congenital heart disease occurred collectively to the nurses of △△△△△△△△△△△△△△△△△△△△△△△△△△△△△△△△△△△△△△△△△△△△△△△△△△△△△△△△△△△△△△△△△△△△△△△△△△△△△△△△△△△△△△△ activities.

7. The plaintiffs cannot find any personal or aesthetic dangerous person who may cause damage to the health of a fetus, such as medical history, family history, gene defect, alcohol during pregnancy or other harmful drugs, except for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3. Conclusion

The congenital heart disease of the plaintiffs' children is due to the health damage of the fetus at the early stage of pregnancy, and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such damage to the health of the fetus and the work can be sufficiently recognized. Since the body and the fetus in pregnancy are in a single body, the health damage caused by the fetus during pregnancy shall be deemed an occupational accident caused to a pregnant employee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and shall be paid without limitation to medical care benefits to treat the fetus regardless of whether before and after childbirth. Therefore, the second rejection disposition rejecting medical care benefits is unlawful.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justifi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n full.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Attachment]

Judges' superior et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