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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9 2017고정704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1) 2017. 2. 22. 20:56 경 인터넷 다음 'B' 카페 (C) 자유 게시판에 닉네임 'D' 로 접속해, "E" 제목으로 "F 은 dc에서 원래 G 쓰던 새끼 임 다음 아이디도 보면 H ㅋㅋ G 본명이랑 같음 이 새끼가 왜 G 쓰다가 F 쓰는지 암 디시에서 몇 년 전에 지보다 약한 새끼랑 시 비트면 버빵 돈 빵 거리 던 새끼인데 그러다 나한테 걸려서 버빵지고 버로 우 탐 ㅋㅋ 맨날 지가 버빵 돈 빵 일진 짓 하다 더 쎈 새끼만 나서 털려 놓고 글을 저렇게 쌈 양심 잇냐

In this new letter, "I see the content, 2. 05:47 on February 23, 2017, and around 05:47 on the bulletin board, such as "I", "I ambb off to J, I amb off to L, I amb off to L, I amb off to L, I O.

ㅜㅜ" 제목으로 " 허헛 난 왜 이렇게 씨 발 븅 신인 걸까 뒤에 숨어서 까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빡 대가리 마냥 흔적 남겨 놔서 걸리고 말 았넹 ㅜㅜ OO이 파이 팅!! 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3) 위 "2)" 항과 같은 날 05:49 경 같은 게시물에 닉네임 'D' 로 " ㄷ ㄷ ㄷ OO이 븅 신 빡 대가리새끼야"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to K in the police statement;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evidence of damage;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selection of fines, inclusive,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criminal facts;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reasons under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or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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