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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9 2016고정519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November 25, 2015, the Defendant published an insulting language on the victim C (25 years, women) through the Facebook.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D( 닉네임 E“에 대해 인터넷 상 욕설 등을 한 것에 대해 감정을 갖고 있던 중 " 자위겠지”, “ 딜 도 좀 사다 주리 ”, “ 아 ㅜㅜ 진짜 개 불쌍하다.. 안녕 C 아 ”, “ 팔린 줄 알아라

C ASEAN, “C Ahhh” and “Chhhn No. 27.

니똥꼬가 다 먹어 버려서 ㅜㅜ”, “ ㅋㅋㅋㅋㅋ 유휴 진짜 27 처먹고 23한테 하는 말 꼬라지 봐 ㅜ 저게 할 말이냐

ㅉ ㅉ 병신 같은 년이 어디 사 가족을 언급하고 있어 못 배워 먹은 거 티 내는 것도 아니고 ㅜㅜ”, “ 나가 디져 라 쓸모없는 년 아~~~~”, “ 주먹이 아주 그냥 쑤- 욱 들락날락 하겠징

”, “ 나가 디져 라 쓸모없는 년 아~~~~” 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계속하여 카카오 톡 을 통해 ‘B 야’ 라는 닉네임으로, “C 아~ C이 뭐하니~ 왜 답이 없는 거니~, 자위하고 있는 거니~”,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시 발 ㅋㅋㅋㅋㅋ, C 아 끈하나 사주리 타고 날라다닐 꺼 ㅋㅋㅋㅋㅋㅋㅋ”, “ ㅋㅋㅋㅋㅋ 탄탄한 걸로 사 줄게

”, “ 니 좋아하는 고추 모 냥으로”, “ ㅋㅋㅋㅋㅋㅋㅋ 오줌이 뭐야 똥도 싸겠다 ㅅ ㅂ ㅋㅋㅋㅋㅋㅋ 구녕다열려서”, “ 실컷 하고 실컷 싸, 븅 신아 ㅋㅋㅋㅋㅋ”, “ 역 고소당하고 싶나

봐 ㅜㅜ 븅신년이” 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C;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evidentiary data, such as output of dialogue;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2. Article 70 (1) and Article 69 (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3.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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