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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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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76드522호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므372 판결

대법원 1994.11.8. 선고 94재누32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47. 11. 25. 선고 4280민상126 판결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04 판결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대법원은 92다5196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원심판결

- 인천가정법원 2019. 12. 17. 선고 2019드단113246 판결

- 인천가정법원 2020. 6. 19. 선고 2020르1006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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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