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

-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69442, 69459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865조

- 민법 제869조

- 민법 제878조

본문참조판례

서울가정법원 76드522호

인천가정법원 2020르10068호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69442, 69459 판결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04 판결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 가사소송법 제12조

원심판결

- 인천가법 2021. 6. 11. 선고 2020재르5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