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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7.12.08 2017허5658
등록취소(상)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8. 17./ 2012. 10. 16./ 제937737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8. 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 중 “식용 해조류(신선한 것), 신선한 감태, 신선한 김, 신선한 꼬시래기, 신선한 다시마, 신선한 모자반, 신선한 미역, 신선한 우뭇가사리, 신선한 청각, 신선한 클로렐라, 신선한 톳, 신선한 파래, 신선한 해초”(이하 통틀어 ‘식용 해조류 등’)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식용 해조류 등 부분 상표등록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A)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No. 5) held the defendant's above request for trial on June 26, 2017 and held the defendant's request for trial on June 26, 2017 as legitimate by interested parties under Article 73 (6) of the former Trademark Act, and cannot be viewed as an abuse of rights.

Furthermore, the evidence presented by the Plaintiff alone used the registered trademark of this case in Korea within three year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Plaintiff filed a request for revocation thereof.

or may not be recognized that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for failure to use,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it.

Therefore, the part of the designated goods of the instant registered trademark, such as edible seaweeds, is the former Tradema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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