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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9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Vio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가.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 다음’ 의 블 로그 서비스 웹사이트에 아이디 ‘D’(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웹 주소 F) ‘[ 펌] 보조 출연( 엑스트라 )으로 시작해서 애로 배우로 성공한 여’ 라는 제목으로 ‘ 말이 필요없는 엑스트라 걸레 년인 듯 일하면서 몸 대주고, 즐기고, ㅋㅋㅋ 머리 좋은 년인가 알아봤더니 38살 정도 되는 듯’, ‘ 이 여자도 진작부터 게시물로 올라왔듯이 보조 출연( 엑스트라) 하면서 흘리고 다니면서 줄기차게 보조 출연 하더니 조용히 애로 배우로 빠져서 빙신 같지만 ㅋㅋ 대사도 치면서 연기도 하는데 아주 대놓고 미친년이라고 광고하는 듯 ( 애는 그래도 애로 영화에 다수 출연을 하는 것이 그쪽으로 성공한 건가

ㅋㅋ), 그쪽 계통 남자 만나서 어둡게 살 것이 뻔하게 보이는 꼴 초 걸레 년.. ㅋㅋ’ 라는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 G( 여, 33세) 의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Accordingly, with the aim of slandering the victim, the Defendant revealed false information that the victim openly franks the sexual intercourse with the so-called sexual intercourse, thereby impairing the honor of the victim.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H’ 웹사이트에 아이디 ‘I’( 회원번호 J) 로 접속하여 자유 게시판에 ‘ 엑스트라( 보조 출연) 헤픈 녀 캡 쳐’ 라는 제목으로 ‘ 전에 실제로 봤을 때 외모나 스타일이 괜찮아 보인다 싶었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니깐 반장( 스텝 )이나 보조 출연자들과 술자리도 쉽게 갖고 사주면 고맙다고

At the same time, the question is based on the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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