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4. 15. 18:54경 피고인이 일하는 서울 은평구 B역 근처 ‘C’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여, 30세)의 블로그(F)에 피해자가 게시한 ‘나의 첫 제자의 음악회’라는 게시 글에 댓글로 ‘된장년 조선 된장년 조센징 위안부년 조선년 완전 개 성형하고 이마에 부채 넣고 눈까리는 눈매 교정 했구먼 뭘 ㅋㅋ G는 역 한년 G 보오지라고 해라 썅년 이런 욕 첨 들어 볼거다 의사한테 보지 벌려주고 의사한테 시집가서 명품백 들려는 씨ㅂ.발 뇬 조선 더러운 년 잡년 H이라는 씹/새끼 된장테너하고 붙어먹어라 니하고 딱이다 그 새끼 의사거든 카페에서 노래 쳐 올리고 지랄하데 가가 벌리줘라 시집가가 명품백 들어라ㅋㅋㅋ H 씨/발놈 역한 놈 새꺄 랑 너랑 다를 게 뭐냐 성악하는 이유 의사한테 씹대줄라꼬 의사한테 시집가가 씹질 잘 할라꼬 ㅋㅋ 씨/발년아 내가 누구게 칼칼칼 나는 너 모른다 ㅋㅋ I여대 성악과 출신도 아니다 썅년아 ㅋㅋ 내가 누군지 맞춰바 씹삽뇬아 의사한테 보징어 의사한테 돌리가며 대주는 뇬 레슨생이 없대요 돈 없어서 똥줄 탄데요 온 인터넷으로 도배질 사기꾼 씨.발.년아 한판 붙자 나온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of 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data to be cut down;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