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2.5. 선고 2015나192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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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2.5. 선고 2015나1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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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3.27.선고 2014가단157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2.5.선고 2015나1929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3.27. 선고 2014가단15715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1161,41178 판결

유사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3.27. 선고 2014가단1571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157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614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19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259634